[사설] 아베노믹스의 종언…구조 개혁없이 가능하지 않았다

일본 경제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0.4%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율 기준으로는 1.4% 감소세다. GDP의 60%를 차지하는 내수가 증가율을 떨어뜨렸다. 일본 정부는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관련 제품 소비가 줄어들었다고 했지만 전 품목에 걸쳐 소비가 늘지 않았다. 수출도 전 분기 대비 0.9% 하락했다. 주택투자 공공투자 등도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일본 경제의 전반적인 위기다.

‘잃어버린 20년’의 탈출 기대가 점점 사라진다는 우려가 일본 열도를 휩쓸고 있다.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아베노믹스의 총체적 실패다. 아베노믹스의 양적 완화정책은 ‘돈을 내뿜는 바주카’로 묘사될 만큼 강력했다. 2013년 시행한 뒤 2년 만에 주가를 70%나 끌어올리기는 했다. 하지만 시행 이후 12분기 동안 5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세다. 내수를 늘린 것도, 수출을 늘린 것도 아니었다. 그토록 경기부양책을 힘들여 폈지만 결과가 참담하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여파로 엔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는 등 시장은 극도로 불안하기만 하다. 변동성 장세가 끝나면 다시 긴 불황이 찾아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각종 규제를 없애고 임금개혁과 노동개혁 등을 이뤄야 한다고 줄기차?역설해왔다. 하지만 일본 정치권은 꿈쩍하지 않았다. 일본 재계가 법인세 대폭 감세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다. 해고규정 완화 역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공공지출만 대폭 늘렸을 뿐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과감히 흡수하는 정책도 펴지 못했다. 나카소 히로시 일본은행 부총재가 어제 정부에 구조개혁의 세 번째 화살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서 일본의 다급함이 묻어난다. 일본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면 금융부실 등 지연됐던 위기들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의 혁신 없이 돈 풀어 경제를 살린다는 논리의 허구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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