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자금, 상납 확증 있지만 핵·미사일 개발에 쓴 증거는 없어"

"핵실험 유입 가능성 커"


[ 조수영 기자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5일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임금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북한당국에 개성공단 자금 70%가 들어간 것은 파악했지만, 이 자금이 다시 무기 개발에 사용된 확증은 없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에 지급하는 현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는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북한당국으로 들어가는 현금 중에 노동자에게 들어가는 것 외에 위로 가는 것은 핵무기에 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지난 10일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돈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우려가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얼마가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고 이는 여전히 사실”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우려가 막연한 게 아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니까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돈의 70% 정도가 노동당 서기실, 39호실로 들어간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12일에는 관련 자료가 있다고 했고, (공개 요구에) 검토하고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이에 대한 논란이 커졌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그때 자료라고 염두에 둔 사항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핵 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도 개성공단을 유지했다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확증은 없다”며 “확증이 있다면 위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우려만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장관과 야당 의원 간 논박이 거듭되자 정병국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개성공단 자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 39호실로 들어간 확증은 있고, 그 자금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사용된 증거가 없다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고, 홍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