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돈에 관한 모든 이야기》(나무발전소)라는 책을 펴낸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61·사진)은 16일 책에 담긴 내용을 이 한 마디로 요약했다. 돈의 출발과 순환 과정을 알아야 경제 전반의 운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저금리 기조나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돈이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최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시행착오가 벌어지고 있지만 곧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이 전 원장은 2008년까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생활을 한 뒤 한국거래소와 한국금융연구원 등 금융 분야에서 일했다. 한국무역협회 초빙연구위원과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맡고 있다. 이번 책은 《숫자로 보는 한국의 자본시장》(2011), 《14일간의 금융여행》(2013), 《중년예찬》(2014), 《문화와 경제의 행복한 만남》(2015) 등에 이은 그의 16번째 저서다.
그는 한국 상황에 대해 “단기 부동자금이 900조원 수준에 이르렀다”며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중소기업과 실물경제로 흐르지 못하고 부동산시장이나 증시로 가거나 가계부채를 늘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전 원장은 이어 “돈이 많이 풀려도 원활히 돌지 않으면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내 주머니의 돈’도 없어지는 풍요 속 빈곤이 일어날 수 있다”며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을 통한 자금 지출 유인책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투자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더 근원적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이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주거안정 시책이 돼야 한다”며 “투기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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