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북한 변화 이끌 실천하는 용기 필요한 때"

국회연설서 "대북 강력조치"


[ 장진모/김대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와 민간이 30억달러 이상의 대북(對北) 지원을 했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왔고,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할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 정권의 핵 개발이 체제 붕괴를 재촉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제재와 압박 위주로 대북 정책 기조를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진모/김대훈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