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분양일정 '발목' 잡는 건 주택도시보증공사 월권 아니냐"

건설업계 반발


[ 조성근 기자 ]
건설업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 강화가 월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A건설 분양팀장은 “분양보증의 원래 목적은 아파트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분양을 하려면 무조건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정부가 수급 조절을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체들은 아파트 분양 시기 지연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분양보증 심사 강화로 인해 상반기 예정이던 분양이 하반기로 밀리거나 하반기 분양 예정 사업장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부담이 늘면서 사업성이 악화될 수 있어서다. B건설 분양담당 임원은 “원하는 시기에 공급을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시행사가 적자를 보거나 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HUG가 분양가 인하 압력을 넣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HUG가 분양보증서를 발급하는 대가로 분양가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C건설 분양팀장은 “미분양 물량이 많은 곳에서 추가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보증심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양가를 주?시세보다 낮춰 미분양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D건설 관계자는 “원하는 시기에 분양하기 위해선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택경기 위축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내외 경기 위축, 집단대출 및 담보대출 심사 강화, 북핵 위협 등 기존 악재에 분양보증 심사 강화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다.

건설회사들은 또 당장 분양보증 심사 기간이 길어진 점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건설회사들은 입주자 모집 승인에 앞서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다. 분양 보증 절차는 길어야 1주일이다. 그러나 본점 심사를 받게 되면 심사기간은 1주일 더 늘어난다. 대형 건설회사 관계자는 “대내외 변수가 많은 시기에는 1주일 차이에도 분양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도 16일 ‘주택시장 긴급 진단 세미나’를 열고 주택 공급 과잉 상태가 아닌 만큼 정부가 공급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급 과잉에 따른 입주대란→가격폭락→장기침체의 연결고리가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공급 물량은 과거 공급 부족 분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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