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강경 발언 쏟아낸 박 대통령] "북핵 개발 우리가 지원하는 상황 더 이상 지속해선 안돼"

개성공단 폐쇄 배경과 대책

우리가 지급한 6160억원
대부분 노동당 지도부 전달

입주기업 투자액 90% 지원


[ 장진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달러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뒤 입주기업과 정치권·시민단체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그 불가피성을 직접 설명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을 통해 지난해 1320억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는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개성공단이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라는 인식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정부가 개성공단이 북한 정권의 체제 유지를 위한 달러 박스로 악용된 점을 ‘묵인’해온 점을 솔직히 고백한 성격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볼모로 잡혀 있었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입주기업의 피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정부는 입주기업의 투자를 보전하고 이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를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체부지 같은 공장 입지를 지원하고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별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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