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막판 신경전

새누리 "법안 먼저" vs 더민주 "선거구 먼저"


[ 이정호 기자 ] 4·13 총선 선거구 획정을 놓고 여야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조정하는 기본 원칙에 합의해놓고도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연계하며 최종 합의를 미루고 있다.

여야는 16일 ‘3+3(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회동’을 하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추가 협상을 위해 18일 양당 대표를 포함한 ‘4+4 회동’을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처리에 합의해야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할 수 있다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야당은 선거구 획정안 우선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강원도 의석수 현행(9석) 유지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더민주가 꺼내든 석패율제 도입은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사람을 비례대표에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야당은 축소가 불가피한 비례대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석패율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야당이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 갑자기 석패율제를 언급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여야 일각에선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23일 본회의를 정한 만큼 이번 주말 여야가 주고받기 식으로 선거구 획정안과 3개 쟁점법안(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연계 처리 방침을 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