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원장 "특허항소도 특허법원 관할로"

[ 손성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특허형사항소심사건을 특허법원으로 관할 집중시키는 ‘형사소송법개정안’과 ‘법원조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이 의원이 발의해 통과시킨 특허사건의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이은 것으로 특허형사사건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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