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실업 9.5%…정부는 '고용의 뉴 미스매치' 알고 있나

국내의 남자간호사가 1만명을 넘어섰다는 통계는 취업·고용문제에서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여성의 전문영역으로 여겨졌던 분야에서 성 구별이 없어졌다. 직업군인을 육성하는 사관학교에 여성의 입학이 허용된 것도 그렇다.

고용시장 또한 강제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합리적인 시장이다. 그럼에도 정부나 대학은 역동적이며 스스로 균형도 찾아가는 고용시장의 속성을 충분히 이해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전통시장 살리기나 골목상권 상생정책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소외계층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원에서는 완전히 달라진다. 골목상점과 전통시장에서 생겨날 청년 일자리의 연봉이 2000만원이라면 현대식 대형마트에서 신설되는 상품기획자(MD)는 3000만원 이상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당연히 후자다. 청년의 고용시장 진입 측면에서도 골목상권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미스매치는 청년들을 대거 방출하는 대학 및 취업준비생과 ‘버젓한 일자리’ 사이에도 엄존한다. 가령 연봉 3000만원대를 원하는 구직자들의 지식 지력이 1500만원짜리에 머무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수 대학의 교육도 그 수준이다. 이런 격차 또한 청년실업률을 올리는 요인이다. 청년 고용시장에서는 일자리창출 정책부터 수요자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고, 구직자들도 채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지적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복藍岵?고용 미스매치는 심화되고 있다.

저성장 복합불황기에 좋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은 하나를 추진해도 장기적으로 작동 가능하고, 시장친화적인 것이어야 한다. 어제 통계청의 올 1월 고용동향을 보면 공식 청년실업률은 9.5%로, 7개월 만의 최고수준이다. 1월 실업률로는 16년 만의 최악이라고 한다. 정부의 조바심은 이해되지만 고용시장의 미스매치 현상과 그 본질을 인식해야 한다. 제대로 된 일자리는 결국 시장에서 창출된다. 그렇게 작동하도록 걸림돌을 없애는 게 정부 역할이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