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북핵 해법, 분단 고착화요 한반도 무장해제다

중국이 UN 안보리 대북 제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불쑥 북핵문제 해법을 들고나왔다.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호주 외무장관과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북한의 도발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중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지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 얼핏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남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안이라도 내놓은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중국의 제안은 북핵문제 해법이 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한반도의 무력화를 요구하는 방안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리 결의를 어긴 북한을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도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재차 들고 나온 것은 자칫 대북 제재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 게다가 왕이 장관의 발언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 체제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대신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은 그동안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이다. 한반도만 군사공백 지대로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방안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 체제유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로 사실상 한반도 영구분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태도다. 미국이 자칫 문제가 현재화하지 않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이는 한국민의 통일염원을 정면에서 거스르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체제 붕괴 시 발생할 긴장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소위 영구분단을 선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진정한 통일을 성취해야 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지지를 구하는 노력을 배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칫 우리가 그토록 꿈꿔온 통일은 국제사회의 선택에 따라 영원히 불가능한 소원이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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