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대정부질문 무용론'
본회의 정족수 모자라자 부의장 "제발 출석을 … "
일부 의원들, 지역구 사업 등 '선거용 질의' 눈총
[ 유승호 / 김기만 기자 ]
“시간이 됐는데 지금 출석하신 분들이 강기정 의원님, 강석훈 의원님, 김경협 의원님….”
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19일 오후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에 앞서 갑자기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본회의 시작 시간인 오후 2시에 맞춰 ‘출석 점검’을 한 것이다.
제시간에 맞춰 출석한 의원은 전체 293명 중 39명에 불과했다. 본회의 개의 정족수(재적 의원 5분의 1)인 59명에 한참 모자랐다. 정 부의장은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은 20대 국회에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의원 여러분이 개의시간만큼은 꼭 지켜주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답답함을 털어놨다. 대정부 질문은 예정 시간을 10분 넘긴 2시10분에 시작할 수 있었다.
대정부 질문은 국회법에 따라 정부를 대상으로 국정 전반이나 특정 분야에 관해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정기국회 기간뿐 아니라 임시국회 때도 열린다. 18~19일 이틀간 진행된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안보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열려 주목을 받았다.
19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후폭풍과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논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듣는 자리였다. 그러나 의원들의 관심은 안보·경제 상황보다 총선을 앞둔 지역구에 쏠려 있었다.
그나마 개의시간에 자리를 지키던 의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구 일정을 핑계로 하나둘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오후 3시30분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의원은 40명뿐이었다. 개의 뒤 1시간여 만에 20여명이 자리를 뜬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이 25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명 있었고 국민의당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같은 시간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을 요청하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있었다.
회의장 뒤쪽에서 삼삼오오 모여 대화하는 의원들을 제외하면 대정부 질문에 귀를 기울이는 의원은 30명이 채 안 됐다. 대정부 질문이 끝날 무렵인 오후 4시10분께엔 새누리당 24명, 더민주 14명 등 38명만이 앉아 있었다. 백군기 더민주 의원은 “지역구 일정이 있어 일찍 나왔다”며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지역구가 경기도인 한 의원 보좌관은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 중”이라고 했지만 회의장에선 보이지 않았다.
대정부 질문이 맥빠진 분위기 속에 진행된 가운데 질문자로 나선 의원 중 일부는 국무위원을 상대로 총선을 겨냥해 지역구 현안 사업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록 더민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남 보성~임성리(목포) 철도 전철화 사업이 정부의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빠졌다”며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이 “경제성 등을 따져 검토하겠다”고 하자 김 의원은 “경제성을 따지지 말고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다그쳤다.
박병석 더민주 의원(대전 서갑)도 강 장관에게 “논산~대전 철도 직선화 사업은 전임 국토부 장관이 약속한 사항”이라며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족수 채우기조차 힘드니 대정부 질문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시민단체가 본회의 출석률이 낮은 의원들을 공개해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유승호/김기만 기자 usho@hankyung.com
본회의 정족수 모자라자 부의장 "제발 출석을 … "
일부 의원들, 지역구 사업 등 '선거용 질의' 눈총
[ 유승호 / 김기만 기자 ]
“시간이 됐는데 지금 출석하신 분들이 강기정 의원님, 강석훈 의원님, 김경협 의원님….”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19일 오후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에 앞서 갑자기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본회의 시작 시간인 오후 2시에 맞춰 ‘출석 점검’을 한 것이다.
제시간에 맞춰 출석한 의원은 전체 293명 중 39명에 불과했다. 본회의 개의 정족수(재적 의원 5분의 1)인 59명에 한참 모자랐다. 정 부의장은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은 20대 국회에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의원 여러분이 개의시간만큼은 꼭 지켜주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답답함을 털어놨다. 대정부 질문은 예정 시간을 10분 넘긴 2시10분에 시작할 수 있었다.
대정부 질문은 국회법에 따라 정부를 대상으로 국정 전반이나 특정 분야에 관해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정기국회 기간뿐 아니라 임시국회 때도 열린다. 18~19일 이틀간 진행된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안보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열려 주목을 받았다.
19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후폭풍과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논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듣는 자리였다. 그러나 의원들의 관심은 안보·경제 상황보다 총선을 앞둔 지역구에 쏠려 있었다.
그나마 개의시간에 자리를 지키던 의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구 일정을 핑계로 하나둘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오후 3시30분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의원은 40명뿐이었다. 개의 뒤 1시간여 만에 20여명이 자리를 뜬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이 25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명 있었고 국민의당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같은 시간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을 요청하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있었다.
회의장 뒤쪽에서 삼삼오오 모여 대화하는 의원들을 제외하면 대정부 질문에 귀를 기울이는 의원은 30명이 채 안 됐다. 대정부 질문이 끝날 무렵인 오후 4시10분께엔 새누리당 24명, 더민주 14명 등 38명만이 앉아 있었다. 백군기 더민주 의원은 “지역구 일정이 있어 일찍 나왔다”며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지역구가 경기도인 한 의원 보좌관은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 중”이라고 했지만 회의장에선 보이지 않았다.
대정부 질문이 맥빠진 분위기 속에 진행된 가운데 질문자로 나선 의원 중 일부는 국무위원을 상대로 총선을 겨냥해 지역구 현안 사업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록 더민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남 보성~임성리(목포) 철도 전철화 사업이 정부의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빠졌다”며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이 “경제성 등을 따져 검토하겠다”고 하자 김 의원은 “경제성을 따지지 말고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다그쳤다.
박병석 더민주 의원(대전 서갑)도 강 장관에게 “논산~대전 철도 직선화 사업은 전임 국토부 장관이 약속한 사항”이라며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족수 채우기조차 힘드니 대정부 질문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시민단체가 본회의 출석률이 낮은 의원들을 공개해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유승호/김기만 기자 ush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