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시험이 끝나면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문항이 인터넷 사이트에 많이 올라온다. 이번 32회 테샛에서 많은 수험생이 테샛 정보공유카페인 네이버 테샛준비위원회에 글을 올렸다.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문항 중에서 마이너스 정책 금리와 관련된 문항과 자중손실을 구하는 문항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한다.
[문제] 일본 중앙은행이 2016년 1월 정책금리를 연 0.1%에서 마이너스 0.1%로 낮췄다. 일본 외에도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유럽중앙은행(ECB) 등 여러 나라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경제학적 추론 중 옳지 않은 것은?
(1)마이너스 정책금리는 통화가치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채택한 나라들은 경기가 침체 상태로 볼 수 있다.
(3) 마이너스 정책금리는 이들 국가의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4) 세계 금융시장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청산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5) 이들 국가에서 현금을 집에 보관할 수 있는 금고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해설] 일본 엔화의 이자율이 하락하면 엔화를 빌려 다른 나라 채권이나 주식을 구입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봐야 한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될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가는 상승한다. 주가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낮은 이자율 때문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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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박제 토끼의 시장 수요 곡선은 Q=3,600-20P이다. 정부는 박제 토끼 한 마리당 5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공급곡선이 Q=500일 때 자중적 손실(deadweight loss)의 크기는?
(1) 0
(2) 50달러
(3) 100달러
(4) 150달러
(5) 200달러
[해설] 자중손실은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어 소비자잉여와 공급자잉여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문항의 경우 공급곡선이 수직(Q=500)이어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거래량이 감소하지 않는다. 즉 자중손실은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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