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분기 재정 조기집행 총력체제 가동…22.5조원 집행

정부가 올 1분기(1~3월) 재정 조기집행 총력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를 열어 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1분기 재정 조기집행 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정부는 1분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전년 동기보다 8조원 늘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증액 규모를 이보다 6조원 많은 14조원으로 늘려잡았다.

올해 1분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가 14조원으로 늘어나면 144조원의 재정이 1분기에 풀리게 된다.

기재부는 그동안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 매주 재정관리실무점검회의, 부처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부진 사업을 중점 확인하고 국도건설 등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시설비, 유형자산구입비 등에 대한 집행을 독려했다.

또 1분기 중 국가계약 공사대금을 한시적으로 19일내에서 10일내로 조기지급하고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기한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애로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합동으로 상시 점검 체제를 구축해 부진 요인을 끝까지 추적해 해소하기로 했다.

재정 소관 부처는 세부사업별 집행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는 한편 집행장애 등 돌발상황이 발생玖?기재부와 합동점검 등으로 애로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기관을 비롯한 33개 공공기관은 철저한 공정관리로 1분기 집행률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이를 위해 법정한도 내 선급금 최대한 지급, 설계·시공 동시 추진, 긴급입찰제도 활용, 적극적인 민원해소를 통한 용지비 집행 최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모든 조기집행사업의 긴급 입찰 발주, 일시차입 지원, 당일 대가 지급 등 조기집행 10대 추진 지침을 수립해 지난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1월 중 재정집행 실적은 애초 계획보다 1조9000억원 초과한 2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재정 조기집행과정에서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하면 현장중심으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 집행 애로요인을 신속하게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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