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 기득권 혁파해야 과소 고용 해소된다

정부가 어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모든 정책을 일자리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등 거시경제운용 패러다임을 성장률에서 고용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개혁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이 이뤄지면 일자리가 최대 37만개 창출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가 구조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은 것은 옳은 착점이다. 청년실업률이 지난 1월 9.5%로 악화된 사실만 봐도 노동개혁 없이 더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잘 드러난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싶어도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이 거대한 ‘비용 장벽’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적정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장시간 근로 등도 과소고용이 불러오는 고육책이요, 파탄적 노동시장이 가져오는 기형적 결과인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일자리 나누기 등 사회주의적 해법에서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개혁에서 시작한 것은 정확한 방법론이다. 하지만 지금의 노동개혁 법안들은 개혁의 시작이요 부분일 뿐, 한국 노동시장 전체의 수급이 일치하는 적정 일자리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기간제법안은 사실상 폐기됐고 파견법안도 상당 부분 형해만 남고 말았다. 나머지는 노동복지법안이다.

따라서 우리는 2차, 3차의 ?본격적인 노동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노동현장에서 무법·탈법의 실력행사가 횡행하는 것을 바로잡고 임금과 고용에서 모두 유연한 제도가 법에 의해 확보되는 수준 높은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의 투자가 있어야 생긴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가 공장을 짓고 싶어도 못 하는 마당이다. 지역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저마다 기업을 뜯어먹지 못해 안달이다. 더는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다. 정부는 근로자 대표성 강화 등 노동개혁 방식의 전환을 모색한다고 하지만 노·사·정 모델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제2, 제3 노동개혁에 나설 각오를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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