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미편성 교육청, 재정운영 '엉망'

교육부, 교육재정 현황 공개


[ 정태웅 기자 ]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울산과 경북교육청이 지난해 지방교육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현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에 매주 ‘주제별 시리즈’를 게시한다고 25일 밝혔다. 356개의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치로 나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원 배분의 적절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 2개 영역, 11개 지표로 평가한 결과 시 지역(8개 교육청)에서는 1위 울산, 2위 인천, 3위 대구, 4위 부산교육청 순으로 운영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지역(9개 교육청)에서는 1위 경북, 2위 제주, 3위 경남, 4위 전남, 5위 충남교육청 순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북 등은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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