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금융부문 금융지주회사로 바꿔야"

삼성그룹의 금융부문을 금융지주회사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학회가 25일 ‘금융과 기업지배구조’를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서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현행 금산분리 규제는 재벌들이 금융업에 대거 진출했던 1997년 이전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라며 “삼성그룹을 제외한 나머지가 금융업을 사실상 포기한 점을 감안하면 과거의 경직적 금산분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금산분리 규제 대신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삼성그룹 때문에 경직적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금산분리 규제를 폐지하더라도 삼성그룹의 경우 금융부문을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그룹 내 방화벽이 설치돼 금산결합의 폐해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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