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구글에 16억유로 과세…'영국의 10배'

[ 이상은 기자 ] 프랑스 정부가 미국 정보기술(IT) 회사 구글에 16억유로(약 2조17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프랑스 AFP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프랑스가 16억유로의 조정 세액을 구글에 부과하기로 했다”고 AFP에 말했다.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은 법인세율(12.5%)이 낮은 아일랜드에 회사를 설립하고 각종 이익을 회계상 아일랜드에서 낸 것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와 같은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공동 대응방안을 추진 중이다.

BEPS 대응 등 각국 정부의 압력이 강화되면서 구글은 최근 영국에 추가로 세금 1억3000만파운드(약 2200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그나마 영국 정부와 협상해 세금을 조금 깎은 것이다.

미셸 샤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달 초 “밀린 세금에 대한 거래는 없다”고 처음부터 못을 박았다. 그러나 프랑스 세무당국 관계자는 “구글이 16억유로를 다 내지는 않고 결국 협상할 것”이라고 AFP에 말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구글은 글로벌 회사로서 세금 관련 법을 준수한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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