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업 대비 사업서비스업 생산성 OECD 최하

=한국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 OECD 최하위

=OECD, 구조개혁평가 보고서 발간

=“한국 당면 과제는 서비스 부문 저생산성 제고와 빠른 고령화 극복”



한국 서비스업의 제조업 대비 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서비스업의 규제를 풀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구조개혁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회원국들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구조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정책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사업서비스업(business sector service)의 1인당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40% 수준으로 조사 대상 26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OECD는 “제조업과 비교한 한국의 사업서비스업 생산성은 특히 낮다”며 “전체 노동생산성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다음으로 낮은 아일랜드도 한국과 20% 가까이 격차를 벌리고 있다. 제조업 대비 사업서비스업 생산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에스토니아로 130% 가까운 숫자를 기록했다. 폴란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뒤를 이었다. 미국은 80%대, 일본은 60%대였다. OECD는 한국에 “네트워크 산업, 전문 서비스, 소매유통 부문 규제를 완화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령화 극복도 한국의 중요한 과제로 손꼽았다. OECD는 “근로환경을 개선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일제(full-time)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보고서에선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을 8개 그룹으로 나눠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은 독일, 일본과 함께 6그룹에 속했다. 이들의 도전 과제는 고령화,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산업 생산성이었다.

OECD는 전체 회원국의 구조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교육성과 제고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혁신, 공공기관 효율성, 상품·노동시장 규제 완화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단기적으로 경제활력도 제고할 수 있는 구조개혁 정책에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서비스부문 진입 장벽 제거와 의료·연금제도 개혁, 노동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고용지원제도 등을 예로 들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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