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이 공개됐다. 미국과 중국 주도로 마련한 초안은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고 이와 관련한 자금 흐름을 끊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힌다. 채택되면 북한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해 의무적 검색이 이뤄진다. 북한의 광물 수출을 막아 달러 유입 경로를 차단한다. 핵무기,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무기를 대상으로 이뤄졌던 수출입 금지가 소형 무기와 재래식 무기로까지 확대된다. 북한에 항공유와 로켓연료를 공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내주 초까지는 안보리 표결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결의안은 역대 가장 강력한 수위의 대북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북한 당국의 활동을 봉쇄하는 수준이어서 김정은 정권의 추가 도발 의지를 무력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소극적이던 중국이 초안 마련에 적극 참여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사드 배치 검토 등 우리 정부의 대중 압박이 나름대로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중 두 나라가 제재안의 큰 골격을 만든 건 사실이지만 외교도 결국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다.
이제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이의없이 채택되고 실효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남았다. 이 과정에서도 한국 정부는 주도적 노력을 다 해야 한다. 다양한 외교채널을 동원, 그동안 북한 제재에 조금이라도 비협조적이었던 나라들을 적극 설득해 이번 제재를 구체적 행동에 옮기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외교적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는 한 대한민국과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단순한 북한 옥죄기를 넘어 좀 더 높은 비전을 갖고 한반도 평화 혹은 한반도 통일 노력을 경주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김정은 정권은 그 반(反)역사적 성격만큼이나 어느날 갑자기 어떤 형태건 종말을 맞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주변 강대국에 끌려다녀서는 결코 통일을 만들어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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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초까지는 안보리 표결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결의안은 역대 가장 강력한 수위의 대북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북한 당국의 활동을 봉쇄하는 수준이어서 김정은 정권의 추가 도발 의지를 무력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소극적이던 중국이 초안 마련에 적극 참여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사드 배치 검토 등 우리 정부의 대중 압박이 나름대로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중 두 나라가 제재안의 큰 골격을 만든 건 사실이지만 외교도 결국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다.
이제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이의없이 채택되고 실효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남았다. 이 과정에서도 한국 정부는 주도적 노력을 다 해야 한다. 다양한 외교채널을 동원, 그동안 북한 제재에 조금이라도 비협조적이었던 나라들을 적극 설득해 이번 제재를 구체적 행동에 옮기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외교적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는 한 대한민국과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단순한 북한 옥죄기를 넘어 좀 더 높은 비전을 갖고 한반도 평화 혹은 한반도 통일 노력을 경주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김정은 정권은 그 반(反)역사적 성격만큼이나 어느날 갑자기 어떤 형태건 종말을 맞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주변 강대국에 끌려다녀서는 결코 통일을 만들어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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