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자초한 '초강력 봉쇄'

UN안보리 북한 제재안 공개

●모든 수출입화물 검색
●광물 거래 금지
●금융자산 동결


[ 워싱턴=박수진/이심기 기자 ]
UN 회원국 192개국은 영해로 들어오는 모든 북한행 또는 북한발 선박을 의무적으로 검색해야 한다. 또 북한의 석탄 철 등 광물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AK소총 같은 소형 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수출 길도 막힌다.

미국과 중국 등 UN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對北)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 안보리 회원국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이르면 27일(한국시간 28일)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러시아가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초안에 따르면 UN 회원국들은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지 않더라도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선박을 의무적으로 검색해야 한다. 북한이 무기 등을 팔아 도발을 위한 자금으로 쓰는 통로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로켓 연료를 포沌?항공유의 북한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핵 개발과 연루된 북한 정부 및 노동당의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국제 금융계와 거래할 수 없는 제재 대상에 원자력공업성 등 12개 단체와 17명의 개인이 추가된다. 기존 제재 대상은 32곳(개인 12명, 단체 20곳)이었다.

서맨사 파워 UN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결의안 초안을 설명하고 이사국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보리에서 20년래 가장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수진/UN본부=이심기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