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초강력 대북제재] 북한 기항한 선박, 국내 입항 금지

정부, 추가 독자 제재안 마련
외교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차단"


[ 김대훈 기자 ]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 정부도 독자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소유인 선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 이후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의 이행 수준을 높이고, 인도적 대북 지원과 남북 인적 교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UN본부에서 회람된 안보리 제재 결의 초안에 대해 “전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라며 “결의가 이행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26일 평가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와 핵·미사일 고도화 기술 획득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부의 당초 기대치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초안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에 더 이상 WMD 확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합되고 단호한 안보리의 메시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UN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결의안의 원활한 이행에 외교적 역??쏟는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결의안이 잘 이행되는 것이 관건으로,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의 원활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UN 안보리 결의 도출 이후 후속 조치와 관련한 정부 방안이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