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10% 우체국 신용대출 정책' 발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10%대 우체국 신용대출 정책’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서민들은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은행을 이용하지 못해 대부업 및 사채같은 고금리 대출에 시달렸다”며 “이번 대책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약 1000만 중·저신용자들에게 금융권 이용기회를 확대해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10%대 우체국 신용대출’은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들에게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10%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정 위원장은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우체국의 위험은 보증보험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체국은 은행과 저축은행 및 인터넷 전문은행에 비해 대출비용, 리스크 관리, 신용평가체계 등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며 “ 전국 어디에나 있는 우체국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9월말 기준으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금융소비자는 964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은행권 대출은 고신용자(1~3등급, 79%)에 집중돼 있었다. 평균대출금리는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25%, 대부업체가 30.2%로 집계됐지만 고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과 상호금융의 평균 대출금리는 각각 4.4%과 4.6%로 큰 격차를 보였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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