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동구, 강원 홍천·횡성 등 '공중분해'…게리맨더링 논란

입력 2016-02-28 18:35  

20대 총선 선거구 확정…16개 지역구 분할·9개 통폐합

서울 10배 '공룡선거구' 생겨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 5곳 통합돼 면적 서울의 10배

생활권 다른 지역 한 선거구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통합…문경·예천·영주도 주민들 불만

불출마 의원 지역구 '희생양'
서울 성동갑 일부, 중구·성동을로…정의화 의장 부산 지역구 쪼개져



[ 유승호/박종필/은정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4·13 총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다툴 ‘운동장’이 마련됐다. 지역구를 246개에서 253개로 늘리면서 수도권에서 10개, 충청권에선 2개 선거구가 늘었고 강원 전북 전남은 각각 1개, 경북은 2개 선거구가 줄었다. 서울 강남 병 등 16개 선거구가 새로 생겼고 서울 중구는 성동 갑·을에 합쳐지는 등 9개 선거구가 주변 지역에 통합됐다. 서울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공룡 선거구’가 생겨나고 생활권이 다른 지역이 한 선거구로 묶이는 등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일)’ 논란도 일고 있다.


수도권 선거구 10개 늘어나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선거구가 10개 늘어나면서 가장 큰 폭으로 분할 및 선거구 내 조정이 이뤄졌다. 서울에선 중구가 성동갑, 성동을과 합쳐져 중·성동갑과 중·성동을로 재편됐다. 강남과 강서는 각각 갑, 을에서 갑, 을, 병으로 1개씩 늘었다.

인천은 연수구가 갑, 을로 나뉘었고 서·강화갑, 서·강화을과 중·동·옹진이 중·동·강화·옹진과 서갑, 서을로 조정됐다. 경기는 수원 남양주 화성 군포 용인 김포 광주에서 선거구가 1개씩 추가됐다. 양주·동두천, 포천·연천, 여주·양평·가평은 양주, 동두천·연천, 포천·가평, 여주·양평으로 바뀌었다. 강원은 홍천·횡성이 쪼개져 홍천은 철원·화천·양구·인제, 횡성은 태백·영월·평창·정선과 각각 합쳐졌다.

대전은 유성이 갑·을로 나뉘었고 충남은 천안과 아산이 각각 1석 늘어난 대신 공주와 부여·청양이 통합됐다. 충북은 증평·진천·괴산·음성에서 괴산이 분리돼 보은·옥천·영동과 합쳐졌다.

부산은 중·동이 갈라져 중구는 영도에, 동구는 서구에 통합됐다. 해운대·기장 갑, 을 2개 지역구는 해운대 갑, 을과 기장 등 3개로 조정됐다. 경남은 양산이 갑, 을로 나뉘고 밀양·창녕, 의령·함안·합천, 산청·함양·거창 등 3개 지역구가 밀양·의령·함안·창녕, 산청·함양·거창·합천 등 2개 지역구로 재편됐다. 경북은 영주와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과 상주가 각각 통합됐다.

광주는 동구와 남구가 동·남갑, 을로 재편됐다. 전남은 고흥·보성, 장흥·강진·영암, 무안·신안 등 3개 지역구가 고흥·보성·장흥·강진, 영암·무안·신안 등 2개 지역구로 조정됐다. 순천·곡성은 순천이 단일 선거구로 분리되고 곡성은 광양·구례에 합쳐졌다. 전북은 정읍, 남원·순창, 김제·완주, 진안·무주·장수·임실, 고창·부안 등 5개 지역구가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4개 지역구로 줄었다.

서울보다 10배 큰 선거구 탄생

선거구 획정안이 발표되자 전국 곳곳에서 게리맨더링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에선 5개 지방자치단체가 합쳐진 공룡 선거구 2곳이 생겼다. 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은 면적 합계가 5916.1㎢로 서울의 9.8배에 달한다. 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도 면적이 5112.9㎢로 서울의 8.4배다. 국회의원 한 명이 담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 중·동·강화·옹진도 면적이 723㎢로 인천 전체의 70%에 이르는 데다 산업구조 등 지역 특성도 달라 국회의원 한 명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생활권이 다른 지역이 한 선거구로 묶이면서 지역 주민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경북 문경·예천과 통합된 영주에선 그간 봉화와 한 선거구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경북 상주는 인접 지역인 의성과는 교류가 활발하지만 청송과는 100㎞ 가까이 떨어져 있어 같은 선거구로 묶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불출마 의원 지역구 ‘희생양’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의 지역구가 공중분해되면서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선거구 획정을 놓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자 출마를 포기한 의원들의 지역구를 없애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서울 중·성동이 대표적이다. 기존의 성동갑에 속한 지역 중 절반은 중구와 합쳐져 중·성동을이 되고 나머지 절반은 기존의 성동을과 합쳐져 중·성동갑이 됐다. 불출마를 선언한 최재천 무소속 의원의 지역구인 성동갑을 쪼개 다른 선거구에 붙인 것이다.

역시 불출마 의사를 밝힌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역구(부산 중·동)도 쪼개져 중구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인 영도에, 동구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구에 통합됐다. 이 중 부산 동구와 서구는 부산터널로 연결돼 있긴 하지만 구덕산과 보수산을 경계로 생활권이 분리돼 있다는 것이 지역 주민의 의견이다. 이 때문에 김 대표와 유 의원의 지역구가 합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 의장의 지역구를 분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승호/박종필/은정진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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