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유별난 임금격차에서 고임금 문제가 안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거듭 보게 된다. 청년실업률이 최악으로 치솟는 와중에도 노동개혁이 강력하게 저지당하는, 철벽의 기득권과도 무관치 않다. 무엇보다 은행·통신 등 국가면허 사업을 영위하는 독과점 대기업들의 급여가 압도적으로 높다. 자동차산업처럼 ‘강성 귀족노조’들이 회사 경영까지 흔드는 기업군에서는 예외 없이 기득권의 철옹성을 쌓고 있다. ‘한·일 100대 기업의 평균임금 비교’(한경 2015년 12월24일자 A2면) 등 많은 통계자료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높은 생산성에 따른 고임금이라면 하등 문제될 게 없다. ‘고생산성, 고임금’은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문제는 국내 은행들이 대졸 초임을 일괄적으로 5000만원씩 줄 수 있는 배경이다. 정부 면허사업자의 과점이익일 뿐이다. 자동차산업도 연평균 급여(8330만원)가 일본(6830만원)보다 월등히 높다. 가치사슬의 최상층부를 강성노조가 틀어쥐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고용시장의 유연성도 없는 판에 고임금 경쟁에 갇혔으니 기업은 신규 채용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가 100만명을 넘어선 청년백수들의 암울한 구직 행렬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초임 연봉 3600만원 이상 기업은 이를 깎자는 권고를 회원사들에 보낸 것은 설득력이 있다. 생산성이 담보되지 않은 고임금이 양극화를 부채질했고 청년실업을 가중시켰다.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도, 구조개혁이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생산성에 부합하는 유연한 임금이라면 정년도, 임금피크제도, 대량해고도 필요없다. 그런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누가 이를 막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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