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3·1절 기념사
여야 지도부 면전에서 국회 성토
"4대 구조개혁 반드시 완수"…집권 4년차 국정의지 천명
"국민들이 직접 나서 직무유기 국회 심판해달라
일본은 역사 과오 잊지 말고 '위안부 합의' 정신 실천해야"
[ 장진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식에서 예년과 달리 기념사의 절반가량을 국내 정치와 경제, 개혁과제에 할애했다. 과거 주로 한·일, 남북 관계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면전에서 “혁신과제들이 기득권과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성토했다. 국민의 힘을 ‘진실의 소리’에 비유하며 국민의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3·1절 기념사라기보다는 ‘총선심판론’을 제기한 대국민 연설에 가까웠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 진실한 목소리 필요”
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비롯해 우리 경제 체질을 개혁하고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과제들이 기득권과 정치권에 가로막혀있다고 비판했다. 파견법 등 노동개혁 법안을 반대하고, 국회에 제출된 지 3년 반이 지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막고 있는 정치권과 노동계를 겨냥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개혁”이라며 “노사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정치권도 국민의 열망에 호응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에 대해 “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 위험에 국민 생명과 안전이 노출돼 있는데도 국회는 거의 마비돼 있다”며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의 진실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기념식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앞에서 국회를 성토한 것은 핵심 개혁입법이 19대 국회에서 무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국민 직접 정치와 국회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회를 압박해 나가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게 참모들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민생살리기 서명에 곱은 손을 불면서 서명해준 국민들의 힘이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의 문 닫지는 않을 것”
박 대통령은 대북(對北)정책과 관련해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박 대통령이 ‘대화’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화를 모색하면서도 북한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원칙론을 밝힌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북한의 핵 포기가 대북정책의 제1순위임을 분명히 하면서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한 대북 압박·제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기존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핵개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해서는 정권을 유지시킬 수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북한이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응집된 것”이라며 “무모한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그대로 놔둔다면 5차, 6차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간단하게 언급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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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면전에서 국회 성토
"4대 구조개혁 반드시 완수"…집권 4년차 국정의지 천명
"국민들이 직접 나서 직무유기 국회 심판해달라
일본은 역사 과오 잊지 말고 '위안부 합의' 정신 실천해야"
[ 장진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식에서 예년과 달리 기념사의 절반가량을 국내 정치와 경제, 개혁과제에 할애했다. 과거 주로 한·일, 남북 관계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면전에서 “혁신과제들이 기득권과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성토했다. 국민의 힘을 ‘진실의 소리’에 비유하며 국민의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3·1절 기념사라기보다는 ‘총선심판론’을 제기한 대국민 연설에 가까웠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 진실한 목소리 필요”
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비롯해 우리 경제 체질을 개혁하고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과제들이 기득권과 정치권에 가로막혀있다고 비판했다. 파견법 등 노동개혁 법안을 반대하고, 국회에 제출된 지 3년 반이 지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막고 있는 정치권과 노동계를 겨냥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개혁”이라며 “노사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정치권도 국민의 열망에 호응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에 대해 “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 위험에 국민 생명과 안전이 노출돼 있는데도 국회는 거의 마비돼 있다”며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의 진실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기념식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앞에서 국회를 성토한 것은 핵심 개혁입법이 19대 국회에서 무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국민 직접 정치와 국회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회를 압박해 나가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게 참모들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민생살리기 서명에 곱은 손을 불면서 서명해준 국민들의 힘이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의 문 닫지는 않을 것”
박 대통령은 대북(對北)정책과 관련해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박 대통령이 ‘대화’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화를 모색하면서도 북한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원칙론을 밝힌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북한의 핵 포기가 대북정책의 제1순위임을 분명히 하면서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한 대북 압박·제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기존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핵개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해서는 정권을 유지시킬 수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북한이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응집된 것”이라며 “무모한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그대로 놔둔다면 5차, 6차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간단하게 언급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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