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북한 기관 12곳·개인 16명 제재 리스트에 추가

미사일 개발 총괄 유철우 등 포함


[ 김대훈 기자 ]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주체로 새로 확인된 개인과 관련 기관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 조성을 맡아오던 39호실과 대남·해외 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 등이 리스트에 포함돼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기존에 안보리가 자산 동결과 이동 금지 조치를 내린 북한의 기관 및 개인은 각각 20곳, 12명이다. 이번에 기관 12곳, 개인 16명이 추가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총 기관 32곳, 개인 28명으로 늘어났다.

한국 정부가 주도해 신규 제재 명단이 작성됐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총괄한다. 그는 2012년 12월 은하3호 발사를 지휘해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인물이다. 이외에도 현재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휘하고 있는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NADA) 국장과 대량살상무기(WMD) 자금 조달책인 고태훈 단천상업은행 대표 등도 리스트에 올랐다. 단천상업은행의 시리아 베트남 이란 대표들도 무기 거래에 연루된 혐의를 받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기관 중에선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격인 북한 국방과학원과 원자력공업성 등 WMD 개발 주관 부서가 제재 대상에 들어갔다. 군수 거래를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회도 포함됐다. 무기 운송 혐의로 기존 제재 리스트에 오른 오션마린매니지먼트(OMM)의 자회사인 청천강해운과 이 회사 소속 31척의 선박도 자산이 동결됐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