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 대북제재 강화 방안은?…北기항 선박 입항금지 유력

강력하면서 실효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조만간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 당국자는 3일 "정부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국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또한 결의 채택 이후 우리의 독자제재 조치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 강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는 대북 단독제재 방안에는 북한 기항 제3국 선박 입항 금지 등 해운 제재, 5·24 대북제재 조치 엄격 적용, 대북 물자반출 통제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더해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양자 제재수단에는 사실상 제한적인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우선 대북 양자제재 카드로 북한의 대외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운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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