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속성장' 선언한 중국] "감세와 각종 행정비용 인하로 기업 부담 확실히 덜어주겠다"

경제 활성화 위한 새 정책

영업세, 부가세 전환 확대
북한과 경협은 언급도 안해


[ 베이징=김동윤 기자 ] 중국은 지난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다수 선보였다. 감세 정책이 대표적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날 2016년 정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감세와 각종 행정비용 인하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확실히 덜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기업들에 부과하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대상 업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업세는 각종 서비스나 부동산 거래에 부과하는 중국 특유의 세금으로, 그동안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키우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국 정부는 아울러 법적 근거가 없는 정부 기금을 폐지해 기업들의 기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고, 각종 행정비용 수취 면제 범위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책들이 모두 시행되면 기업들(개인 사업자 포함)의 연간 부담은 5000억위안(약 93조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게 중국 정부의 설명이다.

부실기업 퇴출과 기업 간 인수합병을 골자로 ?‘공급측 개혁(기업구조조정)’도 중점 추진과제로 채택됐다. 리 총리는 “신규 생산능력을 엄격히 통제하고, 과잉 생산능력은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합병과 기업파산 등으로 ‘좀비기업’을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인대 개막식에 배포된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사업보고서에서 작년에 포함됐던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올해는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올해 중점사업 중 하나로 ‘새로운 동북진흥전략 수립과 이행’을 소개하면서 한국 러시아 일본 등과 양자 합작 플랫폼을 설치하는 등의 계획을 제시했지만 북한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1월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랴오닝성, 지린성 등 지방정부가 북한과의 경협을 빼버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