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이너스 금리 위험성 경고한 BIS

국제결제은행(BIS)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위험성을 공식 경고했다. BIS가 분기 보고서를 통해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영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부문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은행들이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부담을 자체적으로 떠안고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고 있지만, 마이너스 금리를 더 내리거나 지속할 경우 뱅크런 같은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은행 외에 보험사와 연금의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도 약화시켜 이들의 존속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내놨다.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BIS의 경고가 예사롭지 않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효과가 없다며 마이너스 금리를 더 낮추려는 시점이기에 더욱 그렇다. ECB는 오는 10일 연 -0.3%인 기준금리를 -0.4%로 낮추고, 일본은행도 지난달 17일부터 시행 중인 연 -0.1%의 기준금리를 0.05%포인트 더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마이너스 금리는 여전히 효과는 의문인 채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 일본에 앞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스웨덴(2009년) 덴마크(2012년) 스위스(2014년)에서도 경제가 살아났다는 증거가 아직 없다. 반면 은행들의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 덴마크 은행들이 지난해 22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을 비롯해 거의 모든 상업은행들이 궁지에 몰렸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다. BIS가 ‘은행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지 모른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ECB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는 평가도 잇따른다. 기업 투자도 늘지 않고 금융 변동성만 높였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한계만 분명해지고 있다. 금융시장 혼란은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이 바닥났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BIS의 지적 그대로다. BIS는 진작부터 통화완화 정책의 부작용을 경고해 왔다. 통화완화 정책이 가계부채 확대, 연금시스템 위협 같은 문제만 생기게 했다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의 심각한 역풍을 생각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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