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법안은 왜 외면하십니까?"라는 질문, 야당은 듣고 있나

‘경제법안은 왜 외면하십니까? 기업인과 국민의 안타까움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제활성화 법안,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어젯자 주요 신문의 1면 광고에 이 호소문이 대문짝만 하게 실렸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단체를 포함해 각종 산업별 협회 등 148개 경제단체 공동명의였다. 대한민국 현장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단체·협회·조합·학회가 총궐기한 격이었다.

경제계의 호소는 절실했고 명확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법 등을 하루빨리 처리해달라는 것이다. 오는 10일까지인 ‘2월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19대 국회에선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넘친다. 지금 안 되면, 4월 총선 뒤에도 20대 국회의 원구성 절차 등으로 인해 앞으로 4~5개월간 법안처리 공백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위기감까지 강하게 배어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회에서 마냥 대기해온 게 1530일째라고, 날짜까지 셀 정도로 지금 경제계가 손꼽아 기다리는 법이다. 지난달 133만명이 서명한 입법청원 명부가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그새 서명자는 160만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발 2월 국회에서는 매듭을 지어달라고 어제 또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마치 의료 공공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지만 서비스법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며 “잘못된 시각 때문에 소중한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저마다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면서도 정작 고용을 창출할 법은 외면하는 소위 ‘진영 정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답할 차례다. 김종인 대표가 직접 나서서 법안처리를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치 혐오만 극대화한 19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물갈이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은 어느 정파가 경제살리기에 비협조적이고 뒷다리도 많이 걸었는지 충분히 기억하고 표로 심판할 것이다. 설마 하니 경제 실패를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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