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일 대북제재안 발표…북한 들렀던 제3국 선박 입항금지

[ 김대훈 기자 ]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독자 제재 방안을 8일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와는 별개의 대북 독자 제재 방안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독자 제재 방안으로는 북한에 들렀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등의 해운 제재가 꼽힌다. 제3국 국적이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소유한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전망이다.

남·북·러 3각 물류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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