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단체 30개·개인 40명 금융제재…김영철 포함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북한 단체 30곳과 개인 40명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포함되지 않은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곳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제재 대상에는 대남 도발의 배후로 지목돼온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포함됐다.

정부는 또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등 해운제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먼저 금융제재 대상 단체는 30개로, 이 가운데 북한 단체는 24개, 제3국 단체는 6개다.

이들 가운데 17개 단체는 미국·일본·호주·유럽연합(EU) 등이 이미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단체고, 13개 단체는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지정한 제재 대상이다.

주요 단체는 해외자금조달 담당 금융기관인 일심국제은행, 대량살상무기의 물품 조달 등을 맡는 대외기술무역센터, 선봉기술총회사 등이다.

또 금융제재 대상 개인은 40명으로, 북한 사람이 38명, 제3국 출신이 2명이다.

이들 가운데 23명은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제재대상으로 선정한 인물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 단체나 개인과 우리 국민 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이들의 국내자산을 동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북한과 관련한 해운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는 한편,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반입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 활동과 남북 간 물품 반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개발 특성을 감안한 실효적인 수출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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