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원격진료를 괴담으로 옭아매"
[ 장진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8일 “우리나라 제조업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세계적 기업이 여럿 있는 데 비해 서비스산업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서비스산업에는 선진국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글로벌 시장 흐름과 동떨어진 특정 지역에만 있는 낡은 규제를 뜻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규제 완화의 기반을 닦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500대 기업에 서비스기업이 287개나 되는데 여기에 포함된 한국 서비스기업은 딱 한 곳(네이버)뿐”이라며 “500대 기업에 포함된 제조업체 185개 가운데 국내 기업이 6개인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1531일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복덩이, 일자리덩이”라며 “이 법 통과는 반대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치는 것은 미스터리이자 한국에만 있는 기현상”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낮 12시30분까지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언급한 데 이어 토론 때는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깨알 같은 질문을 던져 간담회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다.
이날 간담회는 서비스법, 노동개혁법 등이 2월 임시국회(3월10일까지)에서 처리가 무산될 우려가 높아지자 업계의 목소리를 담아 다시 한 번 국회에 법안 처리를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비스법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규제 혁파가 기득권층 때문에 막혀 있다”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 원격 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막혀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격 의료가 도서 벽지 등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것인데 이를 두고 대형 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된다는 식의 괴담으로 옭아매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와 관련해서는 “택배 차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 규제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근 가천대 길병원장은 “국내 원격 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병탁 서울대 교수는 “최근 이세돌-알파고 바둑 대결 등을 계기로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서비스산업 분야에 AI, 사물인터넷(IoT) 같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기 위한 전략적 육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AI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서비스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최대 69만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게 전혀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며 영국 홍콩 네덜란드 등의 일자리 창출 사례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또 “서비스산업 육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병원서비스 코디네이터, 음식관광 큐레이터, 빅데이터 신용정보 분석사 등 새로운 일자리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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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8일 “우리나라 제조업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세계적 기업이 여럿 있는 데 비해 서비스산업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서비스산업에는 선진국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글로벌 시장 흐름과 동떨어진 특정 지역에만 있는 낡은 규제를 뜻한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규제 완화의 기반을 닦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500대 기업에 서비스기업이 287개나 되는데 여기에 포함된 한국 서비스기업은 딱 한 곳(네이버)뿐”이라며 “500대 기업에 포함된 제조업체 185개 가운데 국내 기업이 6개인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1531일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복덩이, 일자리덩이”라며 “이 법 통과는 반대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치는 것은 미스터리이자 한국에만 있는 기현상”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낮 12시30분까지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언급한 데 이어 토론 때는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깨알 같은 질문을 던져 간담회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다.
이날 간담회는 서비스법, 노동개혁법 등이 2월 임시국회(3월10일까지)에서 처리가 무산될 우려가 높아지자 업계의 목소리를 담아 다시 한 번 국회에 법안 처리를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비스법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규제 혁파가 기득권층 때문에 막혀 있다”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 원격 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막혀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격 의료가 도서 벽지 등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것인데 이를 두고 대형 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된다는 식의 괴담으로 옭아매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와 관련해서는 “택배 차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 규제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근 가천대 길병원장은 “국내 원격 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병탁 서울대 교수는 “최근 이세돌-알파고 바둑 대결 등을 계기로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서비스산업 분야에 AI, 사물인터넷(IoT) 같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기 위한 전략적 육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AI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서비스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최대 69만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게 전혀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며 영국 홍콩 네덜란드 등의 일자리 창출 사례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또 “서비스산업 육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병원서비스 코디네이터, 음식관광 큐레이터, 빅데이터 신용정보 분석사 등 새로운 일자리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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