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0 쏟아지는 선심 공약] "공약 지키려면 4년간 30조"…새누리, 공약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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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호 기자 ] 새누리당이 4·13 총선 복지 공약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복지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이 사용 가능한 예산 범위를 초과한다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3일 “예결위 검토 결과 4·13 총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 4년간 30조원가량이 추가로 필요해 가용 예산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세수 전망과 재정지출 추이, 경직성 예산(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4년간 복지에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최대 15조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앞으로 저성장 추세가 심화돼 세수가 기대에 못 미치고 고령화로 복지 예산 지출이 늘면 재정 여력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새누리당은 기존에 내놓은 복지 공약의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재조정해 소요 재정 규모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복지 공약을 보수적으로 세웠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국민 체감도가 높지 않은 정책은 규모를 줄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여전히 ‘대형 공약’을 주문하고 있어 공약을 총괄하는 정책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공약을 개발하라”고 주문했다.

한 최고위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대책을 확실히 세우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선심성 복지 공약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려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재정 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