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백신 권하는 질병관리본부의 '이상한 논리'
세금 낭비·고가백신 쏠림 우려
국회예산처, 가격 일원화 권고
[ 김형호 기자 ] 오는 6월부터 만 12세 이하 여아에게 무료로 예방접종하는 자궁경부암 백신 가격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을 관리하는 질병관리본부가 특정 다국적 제약사의 고가 백신 가격을 별도로 인정해주는 이중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낮은 가격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3일 질병관리본부와 업계에 따르면 6월부터 NIP로 시행되는 자궁경부암 백신사업은 최종 가격을 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지난해 159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올해부터 만 12세 여아에게 무료로 접종한다. 보건소 기준 1회당 6만4000~8만6000원인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로 맞게 되는 것이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3회를 맞아야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자궁경부암 백신은 MSD의 ‘가다실’, GSK의 ‘서바릭스’ 등 다국적 제약사의 두 제품뿐이다. 가다실은 자궁경부암 외에 생식기 사마귀 예방 효과가 있어 가격이 8만6000원대다. 반면 서바릭스는 자궁경부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백신으로, 가격은 6만4000원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질병관리본부는 가격이 높은 MSD의 가다실과 GSK의 서바릭스 가격을 달리하는 이원화를 검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가다실이 생식기 사마귀 예방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가격 차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백신 가격이 달라지면 소비자는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부가적 예방 효과가 있는 가다실로의 쏠림현상은 불가피하다. GSK 관계자는 “가격이 높아지면 예방접종 대상이 감소해 NIP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특정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예산정책처는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면서 당초 목표에 부합하는 백신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며 가격단일화를 권고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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