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정치과잉의 시대에 다시 '경제적 자유'를 생각한다

바야흐로 정치의 시대다.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 할 것 없이 연일 정치 이벤트를 쏟아낸다. 계파 싸움에 불과한 ‘공천 개혁’을 매일 아껴가며 터뜨리고 있다. 공천에서 떨어진 소위 거물급들 소식을 중계하느라 언론들은 지면과 방송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선거철이라는 듯 ‘경제민주화’의 망령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 야당은 경제정책 기조 자체가 경제민주화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성장’, 국민의당은 ‘공정성장’이란 구호를 내걸었다. 여야 복지공약 42개 가운데 26개는 예산 추계조차 없다는 보도(한경 3월14일자 A6면)는 놀랄 일도 아니다. 국민연금도 언제든지 털어쓴다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다. 모두가 황금거위의 배를 당장 가르겠다는 국가개입주의에 혈안이 돼 있다. 오도된 이념인 경제민주화는 시장의 자유를 죽이고 결국 시장 자체를 죽일 것이다.

‘경제적 자유’는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16 경제자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7위로 경제위상에 비해 낮은 평가를 면치 못했다. 특히 사유재산권의 자유도와 노동시장 자유도, 부패 등은 낙제점이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가운데 한국이 대만과 함께 열등생으로 떨어진 결정적 이유도 경제적 자유의 실종이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개방과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왔지만 한국은 온갖 규제를 늘리면서 갈수록 기업의 목을 죄고 있다. 오죽하면 상장회사에 배당을 더 많이 하라고 정부가 압력을 가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다.

정치 과잉이 시장과 시장의 자유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포퓰리즘을 먹고사는 정치는 그 속성상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한다. 성장의 가치보다 표가 되는 분배와 복지에 더 신경을 쓴다. 정치인들에게 기업인은 청문회에 불러내 혼낼 존재에 불과하다. 기업가 정신이 실종되고 ‘공짜 타령’이 늘어난 것은 당연한 결과다. 개인의 발전과 나라의 번영은 경제적 자유에 달렸다. 그런데 국부(國富)가 투표함에 있다고 믿는 이 정치의 시대에 경제적 자유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는 30일 열리는 ‘경제적 자유 학술대회’가 주목되는 이유다. 독자들의 깊은 관심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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