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6조 들인 일자리사업…100명 중 4명만 취업

대부분 공공근로형…취업 디딤돌 역할 못해


[ 조진형 / 이승우 기자 ]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100명 중 96명이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 일자리 사업이란 구직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임금 대부분을 지원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이다. 유례없는 청년 취업난 속에 일자리 사업 예산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접 일자리 사업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5개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민간 취업률은 4.1%에 그쳤다. 사업이 끝난 뒤 100명 중 4명만 민간 기업에 취업했다는 뜻이다. 이 중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사람은 21.9%에 불과했다.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절반이 넘는 51.3%는 민간 취업보다는 또 다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시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임금을 지원하면서 궁극적으로 민간 취업을 돕겠다는 정책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결과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직접 일자리 사업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전체 고용예산 15조7796억원 중 2조6300억원을 직접 일자리 사업에 투입했다. 지난해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2조4600억원)보다 6.9% 늘렸다.

이 중 청년 일자리 예산은 370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행정자치부),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고용노동부), 방과후 돌봄 서비스(보건복지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여성가족부) 등 대부분 중장년층이나 취약층 대상 사업에 들어갔다.

조진형/이승우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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