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본확충 부담 던다…"국제회계기준원, 한국 요구 반영하기로"

한국회계기준원, IFRS4 2단계 설명회


[ 이지훈 기자 ] 2020년께 도입할 예정인 보험회계기준(IFRS4) 2단계에 국내 보험업계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면서 초안보다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상당 폭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IFRS4 2단계 국제회계기준원(IASB) 결정사항 설명회’를 열고 “IASB가 회계단위 확대, 미래이익의 공정가치 측정, 이자비용 계산 시 현행 이자율 적용 등 국내 보험업계의 세 가지 요구사항을 IFRS4 2단계 기준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IASB는 지난 2월 기준서 핵심 내용을 확정했고, 올 연말께 기준서를 확정 공표할 방침이다.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보험부채 인식기준이 현행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로 바뀌고, 보험수익 인식 방법도 달라져 보험사의 회계 장부상 부채가 급증하게 된다. 지난해 말 28개 보험사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를 시행한 결과 보험사들이 수십조원의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에 한국 보험업계의 요구조건이 기준서에 반영되면서 보험사 부채 부담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한국회계원 측은 전했다. 우선 IFRS4 2단계 원안은 계약별로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고 이를 상계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연금저축이나 저축보험 등 비슷한 분야별로 묶어 이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현 한국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은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게 되면 부채 증가 폭이 줄고, 재무 변동성도 작아진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또 소급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공정가치를 이용해 미래이익(CSM)을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경우 부채로 인식되는 미래이익 규모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이 외에도 IASB는 이자비용 계산 시 과거의 높은 이자율이 아닌 IFRS4 2단계 도입 시점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지인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은 “IASB가 처음 공개한 초안대로 기준서가 확정됐다면 국내 보험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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