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면세점 전쟁] 정책 혼선에 '면세점 신규 허가' 갈등 폭발

"특정업체 구제 의혹" vs "경쟁력있는 곳 키워야"

롯데-반롯데 진영 간 고성 오간 공청회


[ 이수빈 기자 ]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린 16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 서울의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이 극명히 갈렸다. “면세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롯데 측과 “현재도 포화상태”라며 면세점 확대를 반대하는 ‘반(反) 롯데’ 진영 간에 고성이 오갔다.

권희석 SM면세점 회장은 “지난 2월 영업을 시작한 뒤 파리만 날리는 상황”이라며 “5년 뒤에 면세점을 계속한다는 보장도 없고 면세점 시장이 포화상태여서 입점 예정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아 신규 직원도 뽑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춘대 송파구의회 의장은 “면세점을 열어도 관광객 유치를 못하는 곳에 왜 면세점 사업권을 줬느냐”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5년, 10년 등 기간을 떠나 면세점이 잘 운영되는 곳은 정부에서 기간을 더 연장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파구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입점해 있다.

롯데를 옹호하는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자 “발언권이 롯데 면세점 측에만 편중됐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인천 시내면세점인 엔타스면세점의 유동환 대표는 “오늘 공청회가 롯데 구제를 위한 건 아닌가 생각했는데 역시 그 방향”이라며 “여야가 깊이 있게 논의해 개정한 관세법을 2년 반도 안 돼 바꾸려는 건 시기상조”라고 날을 세웠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해 외국인 서울 방문객이 88만명 증가했다며 신규 특허 인가 근거로 제시한 통계 수치도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방문객이 30만명 이상 늘었을 때 관세청장 재량으로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다. 88만명이 늘었다는 주장은 작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2년 만에 처음 하락했다는 한국관광공사 조사 결과와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신규 특허를 발급하기로 미리 결론을 내고 근거를 짜맞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낙균 KIEP 연구위원은 “제주도를 선호하던 중국인이 지난해 서울로 몰렸을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과 2014년 80% 수준이던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방문 비율을 93%로 올려 88만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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