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 대북 행정명령 발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 18일 서명한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 정부까지도 모두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포함됐으며 광물거래,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對)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sectoral ban)이 들어갔다.
조쉬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이번 조치는 북한 정권을 지속해서 압박해 온 미국 정부의 기존 노력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적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그들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불법행위에 관여된 개인과 단체 20여 곳에 대한 별도 제재조치를 추가로 발표한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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