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대출 규제 필요" vs "주택경기 과잉 대응"

"중도금대출 규제 필요" VS "주택경기 과잉 대응"


[ 이해성/김일규 기자 ]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을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주택 경기를 볼 때 과잉 대응이다.”

작년 10월부터 시중은행들이 집단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17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에서 모여 찬반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는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가 지난주 주택협회 등 건설업계와 은행 등 금융권 관계자를 불러 연 간담회 연장선이다.

KDI는 그동안 분양 물량을 중심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며 2018년부터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송인호 KDI 거시경제연구위원은 “집단대출도 결국 개인 부채로 귀결되는 만큼 추후 가계부채 부실을 막기 위해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건설사들이 자체적인 공급 물량 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근석 주택금융공사 산하 연구원장도 “준공 후 미분양은 보통 미분양과 달리 모든 경제 주체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며 위험 관리 필요성에 오피杉? 그는 “금융권은 분양률과 지역별 입지를 따져 위험을 관리하되, 주택경기를 침체시키지 않는 선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낮은 연체율(0.53%)을 감안할 때 집단대출을 규제할 수준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대출 규제가 지속되면 결국 실수요자들의 구매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선분양이라는 현 주택공급시스템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금융연구실장은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대출 기준이 경직적으로 적용되면 가계부채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대출 구조개선은 필요하지만 연체율이 낮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수도권부터 시행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가계부채관리대책) 효과를 분석 중이며 5월부터 비(非)수도권에도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성/김일규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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