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소득 재분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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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세계 각국 정부는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음 중 소득 재분배 정책과 거리가 먼 것은?

(1) 현물 보조
(2) 비례세 확대
(3) 공적보험 운영
(4) 누진세제 도입
(5) 부(負)의 소득세제 시행

[해설]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는 은퇴와 질병, 실업 등에 대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공적보험)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공공부조) 등이 있다.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도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부의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그 부족분 일부를 정부가 세금 환급 등의 방법으로 보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비례세는 누진세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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