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전국 교육감들이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 개최를 요구했다.
2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감 탄압중단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련의 탄압을 중단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자세로 교육감들과 마주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3일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협의회는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교육감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14명의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해 그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으로 인한 보육 대란이 유·초·중등교육을 황폐화한 현실을 알리고자 청와대 앞 1인 시위까지 나선 교육감들에게 출장비를 환수하라고 치졸한 공문을 보내고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청구의 대상에 ?제외한다는 감사원의 자체 규칙을 위반하면서 압박감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과 시국선언 등 정부 입장을 교육청에 관철하지 못했다는 것을 문책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파견된 부교육감에게 경고 처분한 것은 교육부가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대립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파탄 상태를 해결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에 필요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0일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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