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6549억 '사상 최대'

지난해 9.2% 늘어…금감원, 8만3431명 적발

자동차보험 사기만 3075억


[ 김일규 기자 ]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6549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금액은 6549억원으로 2014년 5997억원 대비 522억원(9.2%) 늘었다. 관련 혐의자는 8만3431명에 달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332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허위 입원에 대한 적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금액은 3075억원이었다.

사기 유형으로는 입원·장해, 교통사고 내용 등을 조작한 허위 사고가 496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의 사고(975억원), 피해 과장 사고(35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사기 혐의자 가운데 50대 이상(38.4%)과 여성(28.9%)의 비중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매년 증가하는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한다.

보험사기범은 일반 사기범과 구분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상습 사기범은 형량의 50%를 가중?처벌한다. 사기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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