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원샷법 시행 한국경제 회복에 긍정적"

입력 2016-03-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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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기업들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해운, 석유화학, 건설 등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한국경제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22일 삼정KPMG의 '원샷법, 기업은 무엇을 바라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산업의 의사결정권자, 경제전문가와 회계 및 인수·합병(M&A)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인터뷰(FGI)를 진행한 결과 전문가들은 원샷법 도입이 한국경제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과잉공급 업종을 중심으로 M&A가 이뤄지면 경쟁강도가 완화되고 기업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대외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 철강, 물류 산업 보다는 해운, 석유화학, 건설 등의 산업 경쟁력 향상에 보다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삼정KPMG 관계자는 "주요 기업들은 한국의 주력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인식했으며 이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는 82.7%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면서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 약세와 신흥국의 기술 추격으로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원샷법 도입이 주는 위협요소로는 고용불안정성, 기업정보 유출, 인위적 시장개입, 국내 산업 위축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사업구조 개편시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식杉? 이 과정에서 고용불안정성 등에 따른 부정적인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우려했다. 이에 사회적 공론이나 합의가 충분히 마련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각 산업에서는 원샷법 도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기업을 구조조정 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적용돼야 하며 △자발적 구조조정이 실현돼야 하고 △노사분규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확보해 고용안정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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