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국회선진화법·면책특권 폐지…20대 국회, 정치개혁에 명운 걸어야

정당주의 시험대 오른 4·13 총선


4·13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이번주 정규재 뉴스의 국내·국제 뉴스도 거의 선거에 관한 것이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 꽃은 잘 피고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과 미국의 민주주의는 어떨까?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의 대권 도전이 공화당의 철학을 바꾸고 있다고 할 정도로 변화가 많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21일 방송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알렉시스 토크빌이 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평했다. “트럼프주의는 놀랍게도 히틀러가 그랬던 것처럼 좌익 성향의 정치 운동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있다. 그런 운동은 기필코 극단주의적 경향성을 갖게 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떨까? 정 주필은 정당주의가 시험받고 있다고 논평했다. “공천권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었는지 몰랐다. 과거에는 정당이 가진 공천권이 주된 화두인 적이 거의 없었다.”

22일 ‘정치개혁에 명운을 걸어라’에서 정 주필은 정치개혁을 위한 아홉 가지 제안을 했다. 각 당이 공천권을 행사한 것에 책임을 지고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곁들였다.

23일 방송 ‘이번 총선의 의미’에서는 “국부는 국민의 땀과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는 열심히 지식을 갈고닦은 결과인 만큼 좋은 사회가 되려면 그런 철학을 관철시키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발굴해서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선거에서는 다시 성장하는 국가, 국부가 늘어나는 국가, 일자리가 생기고 국민소득이 4만달러를 넘어 5만달러에 도전하는 사회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87체제’가 해체되고 이른바 ‘운동권’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주필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절박한 결심들이 국론으로 모아지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규재 뉴스는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각기 ‘정규재 뉴스’ 앱(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jkjtv.hankyung.com’이며, 스마트TV에서는 홈페이지를 연결해 시청할 수 있다. 시청료는 월 3300원.

김형진 정규재 뉴스 PD starhaw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