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촌' 법률고민 해결 척척…'마을 변호사'는 지금 상담 중

변호사 1510명 재능 나눔…상담건수 매년 3배씩 증가

올들어 벌써 700건 달해


[ 고윤상 기자 ] 충북 충주시에 사는 A씨는 최근 경로당에서 친한 동네 노인들과 점당 10원짜리 화투를 치다 깜짝 놀랐다. 경로당으로 경찰이 들이닥쳐 도박을 했는지 추궁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간단한 상황조사를 끝낸 뒤 자리를 떴지만 A씨는 혹시나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다. 고민 중이던 A씨는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알게 됐다. A씨는 거주지역 마을 변호사인 이주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일시적 오락이라 도박죄로 보기 어렵다”는 조언을 받고 나서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도입한 마을 변호사 제도가 최근 들어 상담 건수가 늘면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마을 변호사 제도는 개업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변호사를 위촉해 지역 주민이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A씨처럼 일상적인 법률 상담부터 법적 조언을 필요로 하는 지역 내 갈등까지 다양한 분야의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다.

시행 초기엔 홍보 부족으로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입소문을 타면서 상담 건수가 늘어 법률사각지대에서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마을 변호사 상담 건수는 2014년 311건에서 2015년 81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이날까지 692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상담 건수는 2800여건에 달할 전망이다. 전국 1413개 읍·면에서 변호사 1510명이 마을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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