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고령화 문제 해결 위해 이민정책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이민정책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9일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미래사회와 한국경제'라는 주제의 기조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학력 인력을 유치하는 것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다"며 "아직 우리 사회에 다문화 사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좋은 방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키워드로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기후변화와 에너지시장 재편을 꼽았다.

유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해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바뀌기 어려운 추세"라며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니 소비재 시장에는 들어갈 여력이 생긴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중·일 기술격차의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우리가 샌드위치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산업이 클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교육과 노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시장 재편에 대해서는 새로운 산업 육성에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 발표 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에 유 부총리는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에 대해 재정에서 여유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재정이 전면에 나서야 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라며 "재정을 확장적으로 가져가면 구조개혁에 도움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급한 단기 부양 정책은 1분기에 했고, 그 결과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출이 부진했지만, 반등 기회를 잡은 것 같고 산업생산도 올라가는 것으로 안다. 소비자 심리지수도 좋아지고 부동산도 예상만큼은 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고용률 70% 달성이었지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청년 고용과 여성 고용을 개선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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