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인상론, 한국과 영국 비교된다

영국 캐머런 정부가 4월부터 25세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시간당 최저 7.2파운드 이상 받도록 의무화한다고 한다. 현재 6.7파운드에서 8%가량 올리는 것이다. 2020년까지는 9파운드까지 끌어올린다고 한다. 캐머런은 이를 생활임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이다. 기업으로선 인건비가 늘게 되고 따라서 고용도 오히려 줄이게 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기업 경쟁력 향상과 시장 경제를 중시한 캐머런 정부로선 다소 의외의 정책이다. 보수당 일부에서도 캐머런 정권이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국 재계 또한 이 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모양이다.

캐머런 정부가 국가 부채를 줄이고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며 다양한 개혁안을 추진해온 지 7년째다. 하지만 아직도 영국은 빚더미다. 국가 부채는 1조5300억파운드(약 2536조원)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80%에 이른다. 무엇보다 온갖 복지 포퓰리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 감세혜택을 줄이겠다는 법안도, 연금 개혁안도 의회에서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흑자 재정은 요원하고 매년 예산의 30% 이상인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날 태세다.

영국 정부는 차라리 기업에 법인세 인하 등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임금을 올리도록 해 복지를 대체하고자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고육지책이다. 일부에선 ‘저임금 고복지’에서 ‘고임금 저복지’ 사회로의 패러다?변화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기업이 노동 수요를 기계 설비로 대체하거나 사업장을 임금이 낮은 외국으로 이전케 하는 위험도 동반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들이 총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채택했다고 한다. 이들 정당은 더불어 복지공약도 내놓고 있다. 임금과 복지, 일자리와 복지의 관계가 얼마만큼 어렵고 복잡한 정책 방정식인지 생각해본 적이 없는 모양이다. 우리 국민도 이제 이런 헛된 공약에 놀아날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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