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호(號) 재정개혁 시동] '재정 사각지대' 575조 사회보험 통합관리

정부, 통합 재정추계제도 도입
적립자산 운용실태도 점검


[ 이승우 기자 ] 국민연금 등 7대 사회보험의 장기 재정전망 추계 시기와 방식이 하나로 통합된다. 그동안 제각각으로 운영돼 제대로 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회보험이 국가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선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7대 사회보험은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연금과 건강·산재·고용보험 등 3대 보험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차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보험 수입은 앞으로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보험 지출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재정안정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다.

정부는 지금까지 보험별로 제각각이던 재정 추계를 하나로 묶기로 했다. 4대 연금은 70년(국민·공무원·사학연금), 45년(군인연금) 주기의 재정 장기추계를 내놓고 있지만 발표 시기와 추계 방법이 달라 객관적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3개 보험은 자체적으로 5년 기간 전망만 내놓고 있어 중장기 재정수지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다음 장기 추계를 내놓는 2018년에 맞춰 다른 공적 연금도 70년(2087년) 추계를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7대 사회보험 모두 10년 주기의 중기 추계도 새로 도입한다. 상반기에 통합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2017~2026년 중기 전망을 내놓을 계획이다. 안도걸 기재부 복지예산심의관은 “지금까지는 기관별로 전망을 추계해 합산했는데 이 숫자로는 정책적 판단을 하기에 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회보험 여유자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오는 5월까지 7대 보험의 자산운용 현황 실태를 정밀 진단하고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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